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보유하는 건물 지분 비율 및

다른 지분권자들로부터 차임 수령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물의 등기기록상 원고의 명의가 아닌 지분 비율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피고들이 건물을 관리하며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로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결별로 인해 해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 당시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 악화와

생활비 부족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약 3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해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피고는 주식을 매입하여

피고 명의로 보관하다 결별 후에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일부만 반환하고 기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동업관계로 있던 사업장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운영되었고

결별로 인하여 동업관계를 탈퇴하고자 하였던 원고는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해준 금액과 출자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인 연15%을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명령을,

주식은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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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온정으로 문의바랍니다.

원고1은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며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원고2)로도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피고들은 물품을 공급받았지만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1은 물품대금의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하였으나

원고의 물품공급과 피고의 대금결제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물품대금 지급채무 중 미수금을

일부는 변제하였기에 나머지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2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계모가 원고와 거래를 하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채로 피고가 그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들과 거래를 하였는데

계모의 채무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계모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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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적어도 물품대금 채무을 인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반소원고)는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는 하자로 반품하고, 일부는 불량품의 대체품으로 받았는데

정산을 하면서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물품거래원장상 매출금액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이중공제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반소의 청구를 기각하고

모든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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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물품대금등의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거래계속관계가 있었는지, ​물품거래원장과 같은 자료등을 토대로

​

재판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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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온정에서는 입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

소송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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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임대인)는 피고(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인도해주었는데

임차인은 단 한차례의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11기의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인은 법률사무소 온정에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정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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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사무소 온정 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